「법인인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1. 1.

법원행정처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1. 용역사업 개요	1

2. 계약방식	1

3. 용역기간 및 예정가격	2

4. 입찰참가자격	2

5. 입찰보증금	3

6. 추진일정	3

Ⅱ. 제안요청 내용	4

1. 용역명	4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4. 진행사항 보고 및 최종결과물 제출	5

Ⅲ. 제안서 작성지침	6

1. 작성방법	6

2. 제안서의 효력	7

3. 제안서 작성요령	7

Ⅳ. 사업자 선정	9

1. 사업자 선정 방식	9

2. 입찰관련 유의사항	9

3. 구체적인 평가배점 및 방법	10

4. 청렴이행계약 준수	13

5. 제출서류	13

6. 제안서 제출 관련사항	14

7. 보충정보 제공처	14

Ⅴ. 계약 체결 등 유의사항 및 계약 후 행정사항	16

1. 계약 체결 등 유의사항	16

2. 계약 후 행정사항	17

Ⅵ. 관련 서식	20

Ⅰ		제안의 일반사항

용역사업 개요

용역명

법인인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시대에 맞는 인증수단에 대한 연구 필요

20세기 초 일본으로부터 계수된 법인인감제도는 인감 및 당사자 본인의 동일성을 추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

직접증명방식(인감이 날인된 인감증명신청서를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하고 증명해 주는 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인감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증명해 주는 방식)으로 증명방식이 변경(1996년)된 것을 제외하면 제도적 개선없이 사용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인감제도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포함)로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연구가 없음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한 전자인증수단 검토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2008년 도입된 전자증명서는 등기와 공탁에서만 사용되며 HSM-USB만을 사용할 수 있어 전체 사용률이 낮은 상황

암호화된 USB로 일반 공인인증서와 달리 복사가 되지 않고 저장매체가 특정됨

전자서명법의 개정으로 다양한 인증수단이 사용될 수 있어 전자증명서를 대체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용역기간 및 예정가격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간

다만,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예정가격

금 5,000만 원

기업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액은 우선협상사업자 선정 및 협상 후 결정하되,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계약 체결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학술연구용역 등을 위한 용역으로 비영리법인도 참가 허용)

입찰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국고귀속 등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추진 일정

입찰 공고일 : 2021. 1. 11.(월)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 마감기한 : 2021. 1. 22.(금) 17:00

제안서 평가회 : 2021. 2. 15.(월) 16:00, 대법원 본관 606호 회의실

협상대상자 확정 : 2021. 2. 18.(목)

협상 및 계약체결 : 2021. 2. 24(수)

※ 상기일정은 법원행정처(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요청 내용

용역명

법인인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 내용

법인인감제도의 개선

인장(印章)제도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인감을 대체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법인의 거래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현재의 관행을 해치지 않으면서 편의성과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연구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외국기업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함

인감카드는 사용의 편의성이 있으나 대표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 할 수 없는 등 의 문제가 있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진정성을 해치지 않는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법인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유통 방법

현재는 법인인감카드 등을 이용한 등기소 방문 발급만 가능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절차를 유지하면서 전자적으로 발급, 유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전자증명서의 개선

법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증명서를 법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용률을 높이거나 새로운 인증수단에 연구가 필요

HSM-USB는 2008년 도입 당시 최신 보안기술이였으나,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매체로 대체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인감카드, HSM-USB를 소지하면 적법한 위임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어, 법인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 필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대응 연구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다양한 인증수단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도입할 수 있는 인증수단 연구도 병행

연구 방법

국내외 문헌 및 자료 수집, 연구

관련 외국 사례 수집 연구

법원이 사용 가능한 다양한 인증수단에 대한 기술 연구

진행사항 보고 및 최종결과물 제출

단계별 진행사항 보고

착수보고 : 사업수행계획서(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중간보고 : 착수 후 2개월 이내

최종보고 : 용역 기한 이내

연구용역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최종 결과물 제출 내역

최종보고서 : 책자형 50부, CD 2개, 가제본 10부, 요약본 10부, 각 파일

Ⅲ		제안서 작성지침

작성방법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법원행정처는 계약체결 후의 회의준비과정에 있어 제안업체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게 되므로 제안서는 그 자체로서 완벽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제안업체의 입장에서 알고 있는 최대한의 정확하고 진실하며 완전한 것이어야 함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비밀 및 보안유지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법원행정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법원행정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과업수행(즉,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법원행정처가 보유함

제안서의 규격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CD 2매 별도)

제안서 본문은 50페이지(양면인 경우 25장) 내외로 작성

입찰가격 제안서 제외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입찰가격 제안서(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포함)는 밀봉하여 날인한 후, 제안서와 별도 제출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참여업체에 있음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분으로 간주됨

다만, 계약서에 제안서와 다른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법원행정처는 필요할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제안서 작성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별첨 참조자료로 작성하고, 별첨으로 제출되는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제안서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I. 제안개요
ㅇ 제안단체는 법원행정처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사항
1. 관련 연구 실적	ㅇ 최근 3년간 관련 연구 실적 ＊별지 제11호 서식
2. 사업자 일반현황 및 연혁	ㅇ 제안단체의 일반 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 ＊별지 제7, 8호 서식,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첨부, 관련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
3. 수상경력	ㅇ 최근 3년간 수상경력
4. 전문 인력 투입현황 및 이력사항	ㅇ 본 연구에 투입할 전담 기획인력 현황 ＊별지 제9, 10호 서식
III. 사업수행부문
1. 용역수행 개요	ㅇ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부문별 용역 수행방안	ㅇ 연구 분야별로 수행용역 방법 및 수행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3. 부문별 추진일정계획	ㅇ 부문별 추진일정계획을 세분화하여 제시
4. 수행인력 업무분장	ㅇ 본 연구용역을 수행할 인력의 업무분장 내용
Ⅳ. 기 타
ㅇ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 업체의 아이디어 제시

제안서는 아래 목차의 순서로 작성하여야 함

※ 세부 목차는 임의 설정 가능

IV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 방식

낙찰자 결정 방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결정함

개략적인 평가 방식

평가위원회가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실시 후 평가

최고점수자와 우선 협상하며, 동일 점수일 경우 점수 배분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업체를 선순위자로 결정

선순위 협상업체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업체에게 통지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상기 선정절차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평가위원회가 적격 업체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등의 별도 업체 선정절차를 취할 수 있음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입찰관련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됨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하고, 비영리법인이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이윤은 제외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하고, 탈락업체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행사기획안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업계획서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따른 경비를 비롯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입찰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함

평가위원회가 사업계획, 실적, 수행능력, 자격 등을 종합 고려해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기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본 제안요청서 및 별첨 자료 등을 숙지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제안업체에게 그 책임이 있음

구체적인 평가배점 및 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기술평가(서류심사포함)의 비중을 80%, 가격평가의 비중을 20%로 하고 이를 종합해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세부적인 평가항목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	제안업체 평가	5	○ 회사규모 및 안정성 - 조직구성,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
		5	○ 유사연구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관련 연구 수행실적
		5	○ 유사연구 수상경력 - 최근 3년간 관련 연구 수상경력
		5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15	○ 연구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의 이해정도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연구 계획의 체계성
		15	○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 - 사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사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사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연구 운영 계획	30	○ 연구 기획 능력 - 사업연구의 체계적 진행 방안 - 제안서의 독창성 - 제안서의 타당성, 합리성 - 연구 기획의 세밀함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

가격평가 기준

<입찰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기술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85% 이상(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가격협상에서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다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원행정처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행사범위에 대하여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반영이 가능함

청렴이행계약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1부

서약서, 확약서(서식 제2호, 제3호) 각 1부

청렴계약이행각서(서식 제4호) 1부

제안 제출서(서식 제5호) 1부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제 7호) 1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서식 제 8호)

입찰가격 제안서(서식 제13호) 1부

입찰가격 제안서는 밀봉하여 날인 후 제안서와 별도 제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1부

제안서 CD 1부 및 프레젠테이션용 파일은 별도 제출

투입되는 전문 인력의 이력사항(서식 제9, 10호), 최근 3년간 관련 연구 수행실적증명서(서식 제11호), 최근 3년간 관련 연구 수상경력(서식 제12호) 등 제안서에 첨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용인감계 1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 제14호)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완납증명서 1부

제안서 제출 관련사항

제안서 제출기간

2021. 1. 12.(화) ~ 2021. 1. 22.(금) 17:00

제안서와 입찰가격 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제안서 제출 장소

대법원 동관 332호 재무담당관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e-mail 접수 불가)

보충정보 제공처

제안요청서에 관해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첨부된 질의서 양식(서식 제15호)에 따라 e-mail로 질의하여야 하며, 질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해 응답함

e-mail 송신 접수사실 확인은 제안업체의 책임임

질의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 동안으로 한정

질의와 관련된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입찰관련 정보제공 담당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임종운 사무관

전화 : 02-3480-1878

e-mail : imjlucky@scourt.go.kr

V		계약 체결 등 유의사항 및 계약 후 행정사항

계약 체결 등 유의사항

계약 체결 관련

계약의 체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제안업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통보와 후속되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에 비로소 체결된 것으로 보며, 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떠한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업체는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안서의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그에 따른 협상 등을 거쳐 계약체결일에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함

제출된 모든 제안서의 소유권은 법원행정처에 있으며, 다만 제출 당시 반환요청이 기재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보관용 1부를 제외한 후 반환함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제안업체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법원행정처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보안 관련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업체가 얻게 되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법원행정처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하여서는 아니 됨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가 기밀을 유지하며,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업체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달되는 참고자료는 그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오류에 대한 책임

법원행정처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제공된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각 제안업체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법원행정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함

소송관할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법원행정처가 그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며, 본 제안요청과 관련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함

계약 후 행정사항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선정된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 방법, 세부수행계획표

각 행사별 참여 전문 인력 및 조직 편성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일정, 내용 등은 조정 가능함

과업수행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 조정을 협의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제안서 상에 기재된 직원이 다른 직원으로 교체될 경우 법원행정처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사후정산

과업수행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을 받은 후 최종정산서를 제출

다만, 인건비와 관리비, 기업이윤 부가가치세는 원가계산 대상에서 제외

정산 시 품목별 적용단가는 계약 시 협의된 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사업 진행 중 법원행정처와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협의 가능

과업수행자가 계약종료일부터 21일 이내에 최종정산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행정처는 최종정산액의 2/10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 지연일수마다 일정 금액을 과징금으로 계산하여 동 과징금을 과업수행자에 대한 최종정산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대가의 지급

선금은 총 계약금액의 50% 안에서 지급할 수 있고, 잔금은 법원행정처가 용역이 완료된 후,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금액을 지급

법원행정처와 제안업체의 상호 협의에 따라 개인별 컨설팅 등이 종결된 경우 개별적으로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최종용역금액은 사후정산 후 확정된 금액으로 집행

기업이윤은 사후정산액의 10% 이내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사후정산금액의 10%로 계산함

기타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외에 모든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과업수행과정에서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해석이 우선함

비록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법원행정처가 본 용역의 부대업무로써 이를 요청하고 관련성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VI		관련 서식

1) 【서식 제1호】 입찰참가 신청서

2) 【서식 제2호】 서약서

3) 【서식 제3호】 확약서

4) 【서식 제4호】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5) 【서식 제5호】 제안 제출서

6) 【서식 제6호】 제안서 표지

7) 【서식 제7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8) 【서식 제8호】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9) 【서식 제9호】 사업추진인력 현황(종합)

10) 【서식 제10호】 사업추진인력 이력사항

11) 【서식 제11호】 최근 3년간 관련 연구 수행실적증명서

12) 【서식 제12호】 최근 3년간 관련 연구 수상경력

13) 【서식 제13호】 입찰가격 제안서(※별도 밀봉제출)

14) 【서식 제14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5) 【서식 제15호】 제안관련 서면질의서

16) 【서식 제16호】 연구수행계획서 양식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2021 - 호		제안서 제출일자	2021. . .
	입찰건명	법인인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법원행정처에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된 귀 법원행정처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법원행정처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2021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법원행정처 귀중

【서식 제2호】

서    약    서

□ 회사명 :

□ 소재지 :

□ 대표자 :

“법인인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 제안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제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또한,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겠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1 년    월    일

대표자 :                (인)

법원행정처 귀중

【서식 제3호】

확  약  서

본사는 법원행정처가 발주한 “법인인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합니다.

이에 사업자 선정 제반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응찰자 :

대  표 :                 직인

법원행정처 귀중

【서식 제4호】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법원행정처가 발주하는 “법인인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 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원행정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행중 관계직원으로부터 편의를 받아 부실시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법원행정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일  시 :        2021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    표 : ○○○ (인)

법원행정처 귀중

【서식 제5호 서식】제안 제출서

법인인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업 제안 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자 (대표사)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
법인인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에 관한 연구 용역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사업제안서 11부 (CD 1매 포함) 2. 가격입찰서 1부. 법원행정처 귀중

---------------------------------------------<절취선>----------------------------------------------

제안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접수일자	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성명 (인)

【서식 제6호】제안서 표지 양식

「법인인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 제안서

2021.   .

주의사항

1. A4지, 백색아트지(무코팅)

2. 11부 중 1부는 표지에 업체명 기재

3.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제7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업 체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 립 년 도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8. 자 본 금			9. 종업원수
10.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
11. 최근 3년간 유동비율
12. 주요 연혁(요약)

【서식 제8호】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9. 자기자본 순이익율
10. 유동비율

【서식 제9호】업무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사업추진인력 현황(종합)>

구 분	성명	연령	소속	근무부서 (직책)	학력 (학위)	자격증	주요업무 (연구과제 관련)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명								100%

【서식 제10호】참여인력 이력사항

<사업추진인력 이력사항>

■ 책임연구원

가.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연락처	주 소
	일반전화					팩 스
	휴대전화					E-mail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
	-
	-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
	-
	-
	-

나. 연구실적 총괄 (최근 10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서		연구논문발표
		국외	국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연 구 실 적 (최근5년간) *저서포함	저서(논문)명	발행처(출판사,학술지)	발행(발표)년도	비고
				*연구논문 발표
				실적은 비고란에
				역할기재

다. 연구비 수혜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구분	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과제명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료
수행중인 과제

라. 수행예정 연구과제

구분	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	기간	역할

■ 공동연구원(양식을 추가로 복사하여 각각 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연락처	주 소
	일반전화			팩 스
	휴대전화			E-mail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
	-
	-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						*연구논문
	-						발표실적은
	-						비고란에 역할
	-						기재
연 구 실 적 (최근5년간)	저서(논문)명		발행처(학술지명)		발행년도		비 고
타연구과제 수행실적 (2020년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역 할		비 고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임을 기재 함

【서식 제11호】

<관련 연구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실적내용 (최근 3년간)	발주 기관	연구 명칭		계약 일자	계약기간 (연구기간)		용역구분 (전체 또는 부분용역)			계약 금액 (천원)		비고
	합 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1. . .
	기 관 명 :							전화번호
	주 소 :							팩스번호
	발급부서 :							담 당 자

【서식 제12호】

<관련 연구 수상경력>

수 상 경 력(최근 3년간)
수상 명칭	수상 관련 연구	관련 연구 발주기관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비고

【서식 제13호】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법인인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발 주 기 관
제 안 기 관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2021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법원행정처 귀중

붙임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구성비
인건비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소계①
경비	인쇄비
	연구회의비
	자료조사비
	자문료/세미나비용
	여론조사비(면접비)
	여비
	문헌구입비
	보고서 인쇄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등 잡비
	소계②
일반관리비(5%이내)			(소계①+소계②)의 5% 이내
총계			(소계①+소계②)+일반관리비	100%

주) 항목은 용역기관 편의에 따라 작성(단, 인건비 등은 기준단가 적용)

【서식 제14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사 업 명 : 법인인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입찰보증금 : ￦ 000,000원(0,000,000만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함에 있어,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시에는 위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법원행정처 귀중

【서식 제15호】

제안관련 서면 질의서

대 표 자	(인)	신청접수번호
회 사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팩스번호
제안요청서 쪽 수	질의내용

【서식 제16호】 연구수행계획서 양식

연 구 수 행 계 획 서

■ 연구계획서 개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
연구방법
선행연구 및 유사연구사례
연구활용계획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
연구비소요 예정액
수행기간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의 범위 및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Ⅲ. 부문별 용역 수행방안

※ 연구 분야별로 수행용역 방법 및 수행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연구방법 및 연구 진행 흐름도

1. 연구방법    2. 연구진행 흐름도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Ⅴ. 부분별 추진일정계획

※ 연구추진일정 및 일정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사업설명회(초기), 중간점검, 세미나 or 공청회(검증방법 선책),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Ⅵ. 수행인력 및 업무분장

※ 본 연구용역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

Ⅶ. 국내외 동향 (선행연구)

Ⅷ. 연구결과 및 활용 방안

1. 기대효과   2. 활용방안

Ⅸ. 참고 문헌